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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 상표가 유사하다고 의견제출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아래에서 말씀드리는 3단계를 따라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번 글은 상표가 유사한 상표가 이미 있다는 이유로 의견제출통지서를 받았을 때,

어떻게 하여야 할지에 대한 글입니다.

셀프로 상표출원을 하셨다가

특허청으로부터 의견제출통지서를 받고

연락을 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분들의 문제는 아이러니하게도

출원한 상표로 시작한 사업이 잘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절이유(의견제출통지서)를 받은 것입니다.

브랜드가 성공하고 있는데,

브랜드를 보호받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ㅜㅜ

더 큰 문제는

특허청이

내 상표가 이미 등록된 다른 사람의 상표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거절이유를 때린 것입니다.

이런... 잘못하면...

상표권침해로 간판을 내려야 할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엄습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특허청이

이미 등록된 다른 사람의 상표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거절이유(의견제출통지서)를 보낸다면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특허청의 의견제출통지서에 대해서

판례에 입각하여

논리적으로 심사관을 설득하는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1단계는

의견제출통지서의 거절이유의 논리를 반박할 수 있는 판례를

서치(검색)하는 것입니다.

제2단계는

이 판례의 논리를 적용하여 증거자료들을

모으는 것입니다.

제3단계는

이러한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의견제출통지서의 거절이유가 성립하지 않음을

판례의 법리에 따라 설득하는 의견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은

이러한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필요하면

심사관과 인터뷰를 하여 심사관의 의중을 살피기도 하고,

말로 의견을 피력하며 설득을 드리기도 합니다.

이 의견서가 심사관을 설득하는데 성공하면 상표등록이 될 것입니다.

아래는 실제 의견서의 사례입니다.

1. 판례를 끄집어내고 있습니다.

2. 판례의 입장에서

왜 유사하지 않은지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3. 증거자료들을

(갑) 1호증으로부터 (갑) 3호증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판례의 논리가

이건에 적용됨을 보이는

증거자료들입니다.

이 의견서로 심사관을 설득하는데 성공하였으며

그 결과 상표는 등록되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브랜드가 나름 잘 나가는데,

브랜드가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그것도

다른 사람의 상표와 유사하다는

거절이유로

의견제출통지서를 받았다면,

위에서 말씀드린 3단계의 논리를 따라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

사업이 번창하는데,
내 상표가
다른 사람의 상표와 유사하다는

거절이유로
의견제출통지서를 받으셨다면

마크웨이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마크웨이는 이러한 경우

어떻게 대응하여야 할 지를 아는
드문
전문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