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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주식회사 금호맥주는 <CAP'S>라는 상표를 탄산수, 사이다, 광천수 등(제32류)에 대하여 상표등록(등록번호 제474761호)을 받았다. 이에 대하여 주식회사 롯데칠성음료는 자신의 선(先)등록상표 <X-CAP>(등록번호 제431262호)과 위 금호맥주의 등록상표가 유사한 것을 이유로 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위 주식회사 롯데칠성음료의 등록상표 <X-CAP>도 동일하게 탄산수, 사이다, 광천수 등(제32류)에 대하여 등록을 받았다.

 

결과: 유사 (등록무효)

경위: 특허청 심판원(1심) 양자 유사
        특허법원(2심) 양자 비유사
        대법원(3심) 양자 유사 등록무효판결

 

 

사건의 개요: 청주양조합자회사는 청주, 탁주, 법주 등 술에 대하여 <淸風明月酒>(청풍명월주)라는 상표를 등록(등록번호 제400447989호)을 받았다. 이에 대하여 주식회사 두산은 자신의 선 등록상표<明月 명월>(등록번호 제402969320000호)과 위 청주양조합자회사의 <淸風明月酒> 상표가 유사한 것을 이유로 상표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주식회사 두산의 위 <明月 명월> 상표도 또한 청주, 탁주, 법주 등 술에 대하여 등록을 받은 것이다.

 

결과: 양 상표는 유사하다. (등록무효)

경위: 특허청 심판원(1심) 양자 비유사
        특허법원(2심) 양자 유사(특허심판원 심결취소)
        대법원(3심) 양자 유사 등록무효판결

 

 

사건의 개요: 바스프코팅스악티엔게젤샤프트 社는 페인트, 니스 등의 상품에 대하여 상표를 출원하였다.(출원번호 40-2001-0031322) 본 상표에 대하여 특허청은 영문 알파벳 2자와 도형이 단순하게 결합된,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으로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03.1.21.자로 거절 결정을 내렸다. 이러한 특허청의 거절결정에 대하여 출원인은 불복하여 심판을 청구하였다.

 

결과: 식별력이 있다.

경위: 특허청 심판원(1심) 기각 (식별력이 없다)
        특허법원(2심) 심결취소 (식별력이 있다)
        대법원(3심) 특허청의 상고기각 (식별력이 있다)

 

 

사건의 개요: 甲씨는 <9900>이라는 브랜드를 음식점 경영업 등과 관련되어 서비스표등록(서비스표등록 제87225호)을 받았다. 이에 대하여 <회 광어 9900원>이라고 간판을 내걸고 회집영업을 하던 乙씨는 자신이 사용하는 간판의 표장이 위 등록서비스표와 유사하지 않고, 그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특허청심판원에 청구하였다.

 

결과: 비유사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경위: 특허청 심판원(1심) 비유사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특허법원(2심) 특허심판원 심결지지 (확정)

 

 

사건의 개요: (주) 태평양은 『칼라 2중주 우린소중하잖아요』라는 상표를 라벤더유, 스킨밀크 등의 화장품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출원하여 등록을 받았다. (등록번호 제534795호) 이에 대하여 (주) 로레알은 위 상표가 자신의 선출원 상표 『로레알 전 소중하니까요』(등록번호 제501495호) (지정상품: 핸드크림, 바디밀크 등 화장품)와 유사하고 이에 따라 위 상표는 자신의 상표와의 관계에서 수요자를 기만하며 또한 이러한 상표를 출원하는 것은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하는 행위라는 이유로 상표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결과: 비유사 (로레알의 청구기각)

경위: 특허청 심판원(1심) 유사
        특허법원(2심) 유사 특허심판원 심결지지
        대법원(3심) 비유사 (로레알의 청구기각)

 
 

사건의 개요: 주식회사 엑스큐어넷은 컴퓨터 판매대행업 등에 대하여 아래의 출원상표를 출원(출원번호 41-2003-13502)하였다. 이에 대하여 특허청은 본 상표가 컴퓨터 및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지정상품으로 하는 아래의 인용상표와 유사한 것을 이유로 그 등록을 거절하였다. 이에 대하여 출원인인 주식회사 엑스큐어넷은 불복하여 특허심판원에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하였다.

 

결과: 비유사

경위: 특허심판원(1심) 유사
        특허법원(2심)   비유사 (확정)

 
 

사건의 개요: 주식회사 모비즌닷컴(이하 모비즌)은 아래의 서비스표 등록 제116365호의 상표권자(서비스표권자)이다. 또한 시티즌도께이가부시기가이샤(이하 시티즌)는 서비스표등록 제35521호의 아래의 상표의 상표권자(서비스표권자)로서, 시티즌의 서비스표는 모비즌의 서비스표보다 먼저 출원하여 등록이 되었다.

시티즌은 자신의 상표와 유사한 모비즌의 상표가 등록이 된 것에 부당함을 느껴 특허청심판원에 모비즌의 상표(서비스표)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결과: 특허법원 판결 비유사. 현재 대법원 상고 진행중

경위: 특허청 심판원(1심) 유사
        특허법원(2심) 비유사
        대법원(3심) 현재 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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