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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Biker Miles사(주1)는 상표를 9, 12, 25류에 대하여 유럽공동체상표등록출원을 하였고 이것은 출원공고결정이 되었다.

이러한 본건 출원에 대하여  Miles사(주2)는 자신의 선 유럽공동체 상표등록 Miles와 유사한 것을 이유로 25류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다.

 

 

상표

상표지정상품 (25류에 한정하여 보임)

출원상표

equipment and clothing for riders of two wheeled vehicles, namely boots, shoes, gloves, scarves, rainwear, weather protection clothing, pullovers, helmets, kideny protectors, leather clothing

선행상표

Miles

clothing, including sportswear

 

결과: 유사

경위: 이의신청결과: 유사
        유럽특허청항고심판소(OHIM Appeal Board): 비유사
        유럽연합제1심법원(The court of first instance): 유사 (확정)

(주1) 회사의 전체이름은 Biker Miles Motorrad Handels- und Vertriebsgesellschaft mbH이다.
(주2) 회사의 전체이름은 Miles Handelsgesellschaft international mbH이다.


 

 

사건의 개요: Medion AG 社(이하 Medion)는 독일에서 <LIFE>상표를 '레저용 전기기구(leisure electronic device)'에 대하여 등록(등록번호 제39849644호)을 받은 상표권자이다. Thomson multimedia Sales Germany & Austria GmbH 社(이하 Thomson)는  레저용 전기기구분야에서 선도적인 회사로 <Thomson Life>라는 브랜드로 관련 제품을 생산하여 판매를 하였다.

Medion은 2002년 7월 뒤셀도르프 지방법원에 Thomson이 <Thomson Life>브랜드를 레저용 전기기구에 대하여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여 줄 것으로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하지만 뒤셀도르프 지방법원은, 양 상표간에 출처의 혼동염려가 없다는 이유로, Medion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Medion은 이에 불복하여 뒤셀도르프 고등법원에 항소를 하며 Thomson이 <Thomson Life>브랜드를 텔레비젼 세트, 카세트 플레이어, CD 플레이어 및 하이파이 시스템(hi-fi system)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여 줄 것으로 청구하였다.

 

 

사건의 개요: 애완동물용품에 대한 Vitacoat 상표의 유럽연합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독일의 선등록 Vitakraft와 유사한 것을 이유로, 이의신청이 제기되었고 이 사건은 유럽연합1심법원(The court of first instance)에까지 항고되었다. 이의신청인인 Vitakraft 社는 독일에서 Vita라는 것이 관련되어 자신의 상표로서 널리 알려져 있으며, 따라서 Vita는 그 식별력이 매우 높으며 이에 따라 Vitacoat와 Vitakraft에서 소비자는 Vita부분에 의하여 혼동을 느낄 것이고, 따라서 이들 상표는 유사하다고 주장하였다.

 

 

사건의 개요: Red Magnet Marketing, LLC는 아래의 서비스업에 대하여 "RED MAGNET MARKETING" 상표를 출원하였다. (출원번호 76481092)
출원상표의 지정서비스업: Business marketing and direct mail consulting services for financial services
본 출원에 대하여 심사관은 등록번호 2628675의 "RED MAGNET" 상표와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한 것을 이유로 거절하였다. 이 상표의 지정서비스업은 아래와 같다.
참증의 지정서비스업:
Web site creation and design, maintenance and implementation for others, graphic art design
출원인은 이에 불복하여 미국특허청항고심판소(TTAB)에 항고하였다.
사건의 결론: 양 상표는 유사하다. (등록거절)

 

 

사건의 개요: Orange A/S 社는 정보통신(telecommunication) 제품 및 관련서비스업들에 대하여 MOBILIX상표를 유럽연합상표(CTM)등록출원을 하였다. 본 상표는 출원공고가 이루어졌으며, 이에 대하여 Les Editions Albert Rene社는 광학기구들, 게임기 및 컴퓨터, 프로그램 모듈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자신의 선등록 유럽연합상표 OBELIX에 대하여 위 출원상표가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한 것을 이유로 이의신청을 하였다.

결과: 비유사
경위: 이의신청결과: 비유사
        유럽특허청항고심판소(OHIM Appeal Board): 유사
        유럽연합제1심법원(The court of first instance): 유사 (확정)

 

 

사건의 개요: Aspen Technology, Inc는 아래 상품들에 대하여 'ASPEN ORION'이라는 상표를 출원하였다. 이에 대하여 특허상표청의 심사관은 본 상표가 선등록(등록번호 2,670,372)의 'ORION'과 유사하여 출처의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고 하여 상표법 제2조(d)로 거절을 하였다.
출원인은 이에 불복하여 미국특허상표청항고심판소(TTAB)에 항고하였다.

출원인 상표의 지정상품:
9류    Computer software for use in scheduling general refining
35류  Licensing of computer software for refinery scheduling
42류 Consulting and technical support services, namely, troubleshooting of computer software problems for general refinery scheduling

참증인 선등록상표의 지정상품:
9류 Computer software for business management of organizations engaged in marketing, distribution, manufacturing, oil and gas, contracting and fabrication

사건의 결론: 거절결정 지지 (양 상표는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하다)

 

 

사건의 개요: Armacell Enterprise GmbH(이하 출원인)는 2001년 12월 3일 『ARMAFOAM』 상표를 'Foam goods made from elastomerics, thermoplastics or thermosets as system component or as end use application' 상품에 대하여 유럽연합상표등록 출원을 하여 2002년 6월24일 출원공고가 되었다. 이에 대하여 nmc SA (이하 이의신청인)는 자신의 유럽연합선등록상표 『NOMAFOAM』과 본건 상표가 유사하여 혼동을 일으키는 것을 이유로 이의신청을 하였다.

결과: 유사(출원등록거절)
경위: 이의신청결과: 비유사
        유럽특허청항고심판소(OHIM Appeal Board): 유사
        유럽연합제1심법원(The court of first instance): 유사

 
 

사건의 개요: 2000년1월5일 Steninge Slott AB 社 (이하 출원인)는 'STENINGE SLOTT'이라는 상표를 국제분류 21류의 '유리, 크리스탈 및 자기로 이루어진 집안 장식용 디자인 제품'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유럽상표청(OHIM)에 출원하였다. 본건 출원은 출원공고가 되었는데, 이에 대하여 2000년 11월14일 Hammarplast AB 社는 '집안 내부 및 외부에서 사용되는 세라믹으로 만들어진 꽃병'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스웨덴에서 등록을 받은 자신의 선등록상표 ‘STENINGE KERAMIK‘(등록번호 209 251)와 유사하다고 하여 이의신청을 하였다.

이의 신청결과 본건 상표출원은 거절되었고, 이에 출원인은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하면서 지정상품을 '유리 및 크리스탈로 이루어진 집안 장식용 디자인 제품'으로 축소하였다.

결과: 비유사
경위: 유럽특허청항고심판소(OHIM Appeal Board): 비유사
        유럽연합제1심법원(The court of first instance): 비유사

 
 

(1) 사건의 개요: Bausch&Lomb Pharmaceuticals Inc (이하 출원인)는 "ALREX"라는 상표를 "안약, 용해제, 젤, 눈에 대한 감염 또는 염증치료에 사용되는 연고와 같은 안과용 조제약"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제5류에 출원하였다.

이러한 출원인의 출원에 대하여 Biofarma SA (이하 이의신청인)는 프랑스, 베네룩스 및 포르투갈에서 선등록된 "ARTEX"(지정상품: 심장혈관 특별히 사용되는 조제약, 수의과 및 위생용 약제 치과용 왁스를 막기위한 재료)와 유사한 것을 이유로 이의신청을 하였다.

결과: 유사
경위: 유럽특허청항고심판소(OHIM Appeal Board): 비유사
        유럽연합제1심법원(The court of first instance):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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